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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5월 7일 (금) 제 717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사송 도룡뇽 조사

2. 시의회 해운대 수목원 점검 동행

3. 용호동 도시농업 수업

오늘의 환경뉴스

1. 소비자주의 대 생태주의

2. 기후위기에는 '위기답게' 대응하라

3.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이 끝난다'는데 5월 산불 급증...왜?

4. ‘광릉숲길 어린이정원’ 문열어

기후위기에는 '위기답게' 대응하라

기후위기 못 본 채하는 한국 정부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 임을 선언한다."

다른 나라 국회가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 국회의 선언이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는 재적 의원 258명 가운데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전국 수백 개의 단체들이 연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2019년 9월부터 이를 요구하고, 작년 6월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 모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영향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이 개념이 가진 여러 ‘함정’들은 일단 논의로 하자―을 천명하였고, 11월 국무회의에서 그 의미에 대해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직접 설명하였다.

이런 선언과 설명을 듣고 있으면, 한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라 믿고 싶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을 위해서 제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을까?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신규 과제를 제시했는데, 법무무의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확산"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 '탄소중립'이 뭐라 생각하기에 이러나, 정신이 아득하다. 주무부처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길을 가려다 보니 겪는 시행착오라고 해두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처들이 내는 어처구니없고 치명적인 엇박자들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