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목록

BGT 환경뉴스 3월 29일 (금) 제 690호

사무처 오늘의 일정

1. 주간업무 조정 및 배치

2. 금정산 국립공원지정 범시민넷 집행위 회의자료 준비

3. 4월 주요 추진 사업 점검

오늘의 환경뉴스

1.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바다…소라·달랑게 등 서식지 ‘북진’

2.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SOC 투자는 철도"

3. 기후변화로 리먼사태급 위기 올수도" 美연준의 경고

4. 美연준 "자연재해로 경제 연쇄충격…자산시장 붕괴 부를수도

5. 길어진 여름·짧아진 겨울, 새 기후평년값 내보니 기후변화 뚜렷

6. 누구를 위한 제주 제2공항인가

7. 가덕신공항, 이르면 이번 주 ‘사타’

8.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121억원을 벌었다...누가?

9 “금정산 ‘생태 배꼽’ 장군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해 달라”

○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 대책위는 양산 사송 공동주택 지구 밖 사업(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주)한맥기술)에 대한 동일 지역에 대한 식생조사를 부산대학교 홍석한 교수팀이 실시한 결과 LH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낙동강유역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장과 면담을 하였다.

○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짓 부실 위원회 공식적으로 구성 요청

- 본부에서 현장조사 시 시민단체 합류 요구 요청

-다방천 등 공사로 인하 하천 파괴 지역 현장조사 요구

-자료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하는 테스크포스 구성 요구

-lh 공사 중단 요구

○ 이후 공동 현장조사나 저감대책은 없이 지금까지 공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이전의 11.19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듯이 환경부가 제출한 양산 사송 지구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야장과 사진, 영수증 증빙서류를 비교한 결과 거짓 작성으로 추정됐고 조사 내용이 거짓 작성되었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 법 제23조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 다항목과 가의 1항목에 해당되는 거짓 작성된 것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부실로 작성된 사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삼척 화력발전소, 제주 비자림로 사업,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대형 사업은 모두 거짓 부실 의심을 받아 왔다. 부산 대저 대교 조성 사업은 최근 경찰조사를 거친 후 거짓작성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거짓 부실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자체 역량으로 적발한 것이 아닌 외부의 문제 제기로 확인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짓 부실 평가서가 통과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약 2만 건이나 평가서를 위한 조사 기술인력 226여 명밖에 안 되었다. . 2019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 건수만 전략환경영향평가 1,075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518건, 환경영향평가 499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584건 등 총 6,676건이다. 보통 환경영향평가 업체 1종 업체(304개 업체) 수의를 받아 2종 업체(57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구조이다. 이중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업체(2종)에서 일하는 생태계 조사 9개 분야 전문 인력은 총 226명으로 분류군별 전문가 수는 평균 25명에 불과하다. 업체에서 환경영향조사와 정리, 평가서 작성 등을 위한 시간을 최소 10일로 책정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전문가가 매년 2,60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서가 작성되는 모순된 현실 구조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평가서가 적정한 것으로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검증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구조”라며 “시급하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개발 주체와 평가서 작성 주체의 종속관계를 독립 관계로 개선하는 평가업체 독립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의 새로운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LH는 사송 지역의 멸종 위기종인 고리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의 보호대책과 대체서식지의 조성계획을 세우라

? LH는 다방천등 공사로 인하 하천 파괴 지역을 시민단체와 함께 현장조사에 응하라

? LH는 자료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하는 테스크포스 구성에 적극 참가하라

? LH는 지금까지의 사송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인정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 이후 위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2021. 3.3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회의,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네트워크